<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(심상정 의원 대표발의)>

□ 주요내용

ㅇ 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 삭제(법률 제15602호 부칙 제2조 삭제)

ㅇ 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(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)

ㅇ 위반행위 신고제도 보완·강화(안 제5조의7제2항부터 제4항, 제61조제1항)

ㅇ 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(안 제5조의4제2항)

- 안전운임 적용품목을 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, 시멘트 및 시멘트의 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, 철강재, 자동차, 「물류정책기본법」 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, 밀가루 등 곡물 가루, 곡물 및 사료, 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품목, 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물류센터, 점포, 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, 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 사업에서 물류센터, 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,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확대

□ 조문대비표 : 붙임자료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