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 개정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(`22.9.16.)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□ 주요내용

◦ 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4조)

물가관계장관회의<`22.4.5.>의 「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」, 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<`22.5.17.>, 비상경제장관회의<`22.6.19.> 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<`22.9.16.>결과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

◦ 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(안 제6조)

(대상)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

(기간) 2022년 5월 1일 ~ 2022년 12월 31일(8개월)